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Der Erlaubnistatbestandsirrtum

Other Titles
Der Erlaubnistatbestandsirrtum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16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Irrtum über die sachlichen Voraussetzungen; objektive Rechtfertigungslage eines Rechtfertigungsgrundes; Erlaubnistatbestandsirrtum); Erlaubnistatumstandsirrtum; Vorsatztheorie; Schuldtheorie; Unrechtsbewußtsein; subjektives Rechtfertigungselement); Putativnotwehr;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허용구성요건 착오; 허용상황의 착오; 고의설; 책임설; 위법성인식; 주관적 정당화요소; 오상방위
Citation
고려법학, no.81, pp.295 - 335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81
Start Page
295
End Page
33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2534
ISSN
1598-1584
Abstract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군에서 행위자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중 의욕 측면을 갖추어 행위하였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행위불법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이를 포함한 어떠한 이론도 결함이 없지는 않다.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이로부터 구체화된 학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점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체계론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실무에서 이용하기에 부담이 될 것이다. 법효과제한책임설과 유추적용제한책임설의 설득력이 악의의 공범이 성립되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방식은 범죄참여형태이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용상황으로 잘못 알고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 행위는 과실치사로 분류하는 것이 폭행치사로 보는 것에 비해 법정형의 균형 및 과실범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ETC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HONG, YOUNG GI photo

HONG, YOUNG GI
법학전문대학원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