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산업 민주주의: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Abstract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 산업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점증해왔다. 특히 한국 사회는 1987년의 민주화 과정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상당정도 진전시켜왔으나 경제 민주주의 내지 산업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 구현 시도는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산업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독일의 선진적 산업 민주주의 구현 사례를 그 역사와제도 속에서 고찰한 다음, 노동자의 경영 참가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의 모순적 양면성을 심층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산업 민주주의 논의는 물론 실천적노력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