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비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를중심으로

Abstract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 노동자와 가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2015년 5월~6월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해고와 복직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이하 ‘해고자’, N=140)와 2009년 함께 해고되었다가 2013년 복귀한 복직자(이하 ‘복직자’, N=176)의 건강상태를 측정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두 집단은 모두 정리해고를 경험하였기에, 해고를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들과의 건강을 비교하기위해 제3차 근로환경조사(2011, N=474)와 제6차 한국복지패널(2011, N=71)에 참여한 자동차산업 일반정규직 노동자(이하 ‘정규직’)의 데이터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결과, 해고자는 복직자에 비해 지난 1년간 ‘두통 및 눈의 피로’(해고자 89.0% vs 복직자 62.0%) 등 신체적건강 영역과, 지난 1주간의 우울증상(해고자 79.1% vs 복직자 52.8%) 등 정신 건강 영역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2009년 이후 새롭게 진단받은 질병을 살펴보았을 때, 복직자에 비해 해고자에서 위십이지장궤양(21.1% vs 7.7%), 고혈압(23.7% vs 13.1%), 지방간 (19.0% Vs 9.4%) 등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지난 1주간 충분한 수면을 취한 날이 2일 이하인 경우(84.6% Vs 35.8%)도 해고자가복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참고자료로 제시된 정규직과 비교할 때, 해고자와 복직자는 측정된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쁜 건강상태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정리해고자 집단에서 복직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