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분단시대 ‘對遊擊隊國家’의 등장

Abstract

이 글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새롭게 구축한 국가체제, 이른바 ‘유신체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거시적으로 검토하여 그 체제에 기반한 국가의 성격을 밝히는데목적이 있다. 이 국가체제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만주국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反滿抗日세력에 대한 치안숙정공작에 앞장서며 일제의 防共 戰史로서 양성된 조선인들의 경험을 파악해야 한다. 1968년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적인유격전 전개와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변화를 계기로 1972년까지 국가체제의 재편을 주도한 이들이 만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까지 이들이 지녔던 인식과 경험은 새로운 국가체제 수립을 주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시기국방국가론 학습을 통한 국가체제 인식과 ‘공비토벌’이란 경험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자의 결합을 가능케 한 요인이 1960년대 베트남에 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한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정책이다. 한국 군부는 대공유격전 승리와 근대화론을 연계하여 파악하는 케네디 정권의 동아시아 냉전정책과 미군의 대유격전론을 학습하며 대유격전과국가발전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파악하기 시작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선포로 완성된 국가는 1930년대 만주국에서부터 베트남전까지 이어지는 대유격전의 경험과 국가체제 인식이 켜켜이 쌓여 등장했다는 점에서 ‘대유격대국가’로 명명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