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of China: Expansion of Its Maritime Jurisdiction

Abstract

한반도를 둘러싸고 2013년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은 우리의 대외정책에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주변국과의 협력과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진핑주석은 ‘신형대국주의’ (新型大國主義)로 G2의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一带一路)정책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로와 해상의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구상을 펴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간에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일간의 댜오위다오/센카쿠, 한⋅일 간의 독도/다케시마를 두고 민족감정을 동반한 영토분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한 지정학적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의 해양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핵심이익을 살펴보며, 이에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