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성: 자유주의 통치성과 시민형성 프로젝트

Abstract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다. 근본적으로는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기대했던 것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민주화’냐 ‘재민주화’냐의 갈림길이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념이나 제도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성, 지구성, 성찰성을 축으로 삼아자유주의 통치성을 중심으로 민주 시민의 형성/비형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한국에 부과된 자유주의 통치성이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떤 정치주체를 형성했는가이다. ‘48년 체제’, ‘61년 체제’,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을 거치면서 각기 상이한 주체형식들이 부과되었다. 정치주체는 타고난 것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 체제의 권력관계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먼저,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지구 자본주의와 한국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동향을 살펴본다. 끝으로 자유주의 통치성과 한국의 민주시민형성/비형성에 대한 간략한 반성과 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