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Abstract

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남북의 교류가 빈번해지거나 통일이 되는 경우 많은 상속분쟁사건에서 북한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주민을 위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분단의 종료나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소제기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해주는 특례의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에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문제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정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