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과제 남부 유럽과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혼합형에서 벗어나기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를 4개의 복지 레짐을 대표하는 16개 국가와 일본을 포함해 총 17개 복지국가들과 입체적으로 비교 조명한 후, 한국 복지국가의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주요 비교항목이었던 사회지출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외에도 노동시장구조나 거버넌스 등의 측면도살펴보고, 방사형 그림 분석을 통해 보다 종합적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은 그 어떤 복지국가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이단아(outlier)’ 같은 존재이나, 남부 유럽 복지국가와 가장 가까운 속성을 보여 주고있다. 여기에 자유주의 모델의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부 유럽과 자유주의국가들이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가치판단하에, 한국 복지국가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의 발전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소득보장, 사회투자,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부문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