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방의 조직과 인사

Abstract

총독관방은 관방기능의 확대라고 하는 근대일본관료제의 전개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한편, 총독의 권한과 지위와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다. 즉 인사, 문서, 회계의 관방3과를 중심으로 총독의 권한과 지위의 변동에 따라 축소 혹은 폐지되는 참사관실, 무관실을 대신하여 행정업무의 고도화, 전문화와 전시 수행을 위해 국세조사과, 조사과, 자원과, 정보과 등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일본정부는 행정정리, 식민지통치개혁, 행정간소화, 內外地행정일원화, 국내결전태세 강화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총독부 기구를 축소, 약화시키거나 재편성하려했다. 그 결과 총독관방조직은 부침을 거듭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규모의 총독부 조직 개편은 내각이 방침을 결정하고 총독부와 조율을 거쳤지만, 어디까지나 하향식(top down)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총독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내각과 총독부가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전황이 악화될수록 본국과 식민지의 일원적인 통제를 위해 내각의 주도권은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총독의 자율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