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판소원의 성격과 기능 -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제헌 6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헌법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의 하나가 1987년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것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이며, 최근에도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 및 재판소원의 도입과 관련하여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의 재판소원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 성격과 기능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재판소원의 활용이 독일의 헌법체계,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치와 활동, 특히 헌법소원제도가 전통적인 사법제도 및 다른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개관하고(Ⅱ), 독일에서 재판소원제도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 요건과 심사절차, 심사기준 및 결정의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Ⅲ). 이를 바탕으로 재판소원의 활성화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최고법원들 간 관계정립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하고(Ⅳ),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소원제도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정리하면서(Ⅴ),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