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한일관계를 정치경제학․국제관계학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전쟁과 평화담론을 중심으로 전후 한일 간 대립(마찰)과 협력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분석(고찰)하는 데 있다. 새로운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할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이 과연 일본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대내외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변화했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기로에 선 한일외교의 현상을 짚어보고 나아가 한일간의 국제관계 특히 위기관리의 필요성 및 방법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왜 지금 필요한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 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1965년)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대일정책(혹은 역으로 일본정부의 대한국정책)은 ‘호혜적 상호주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군비증강 문제 등 마찰이 심화되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적․특정적 상호주의가 지배적 담론으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현재 미국 오마바 정부의 대일정책 또한 특정적 상호주의로 한미 정책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대일정책 변화(대일강경정책의 실시)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일정책이 특혜적 상호주의적 정책을 행할 때는 결과적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의 문제의식인 한일간 위기관리에 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네 가지 제언을 ‘유연한 상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