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재학과 재해부흥의 역이미지: 한국형 위기관리 모델의 시론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일본 재해연구(진재학)에 관한 이해를 통해 한국에 있어서 재해연구에 대한 학문적 어프로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해 후 일본 재해거버넌스의 변용을 본석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대지진(대재해) 발생 후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 뿐 아니라 국민의 사상 (인문학적인 재해)와 사회구조(사회적인 재해), 나아가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도 커다란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진 및 그 이후 사회 문화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진재학도 피해를 입은 지역과 정부, NGO등 다각적인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더구나 지진재해와 쓰나미재해, 원전 사고 등에 의한 방사능 재해로 등 복한적인 연쇄위험을 시야에 넣은 연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진재학은 의제(아젠다)와 분석 레벨의 다양하가 진행되고 있다. 미증유(예상외)의 대재해를 초래한 동일본대지진은 복합연쇄위기라고도 불리워 지는 융합적인 리스크였다. 일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래 국제적인 관심을 모아 재해를 거버넌스하는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과는 달리 국제적인 제도라고 할 만한 국제적인 레벨의 시트템에서 말하자면, 재해로부터 복구, 부흥과 재생의 프로세스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이익집단, 의회(일본국회), 정부를 둘러싼 국내정치 프로세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국가)가 주도하는 재해거버넌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선택하는 재해부흥제도의 차이에 주목하는 전통적인 재해거버넌스로부터 탈피하고, 한 나라의 재해부흥정책은 국내 피해지의 사정과 정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역이미지>에 주목하는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재해부흥에 있어 사회문화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는 한편 부흥제도(재해발생 이후 체제vs 재해 중 체제 vs 재해 전 체제>의 선택모델 구축도 시도하였으며,결론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진재학과 재난복구의 역이미지이론을 한국사회에 소개하여 복합연쇄위기리스트에 관하여 대재난에서 부흥하는 시좌 (한국형위기관리모델에 대한 시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