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아포리아(aporia)와형의 유예제도에 대한 법문학적 이해― 카뮈의 <손님>을 예로 하여

Abstract

이 글은 철학, 문학 그리고 법의 만남을 다룬다. 데리다에 의하면 정의란 법의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서 생성되며, 이때 정의는 세 가지 아포리아(aporia)를 갖는다: 규칙의 판단중지, 결정 불가능성의 유령 그리고 지식의 지평을 차단하는 긴급성. 정의의 세 가지 아포리아는 카뮈의 단편 소설 <손님>에 등장하는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결정상황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법관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결정상황과 그 모습은 바로 카뮈의 <손님>에 등장하는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상황과 모습에 유비될 수 있다. 그 둘은 모두 정의의 아포리아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은 이와 같은 정의의 아포리아라는 이론적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실천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실천적 해결의 방안 가운데 형의 유예제도는 대표적인 법제도이다. 발뒤시, 다뤼, 아랍인의 결정상황에 처해있는 법관은 형의 유예 제도를 통해 자신이 행하는 결정을 다음과 같은 두 대립항 사이에(inbetween) 놓을 수 있게 된다: (데리다가 말하는 정의의 첫 번째 아포리아에 관해서) ‘법의 보편성과 사안의 특수성’ 사이에, (정의의 두 번째 아포리아에 관해서) ‘정의를 향한 결정과 정의의 불가능성’ 사이에, 그리고 (정의의 세 번째 아포리아에 관해서) ‘부정의에 대한 체념과 정의에 대한 희망’ 사이에. 형의 유예제도가 갖는 이와 같은 법철학적, 법문학적 의미는 이러한 데리다의 정의의 아포리아에 대해 더욱 실천성을 가진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