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의 3개년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분석한다.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성, 연령, 소득 수준, 거주 지역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태도와 탈계급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고 소득 수준과 직업 이외에 다른 요인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첫째,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갖고 있는 비계급적 특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 등 복지혜택을 받는 여성의 복지지위와 일정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거에는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복지와 증세에 관한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넷째, 최근 학력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태도의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응답자가 다른 지역보다 복지 확대와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복지와 증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의 지지자들보다 증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했다. 다른 한편 무당파 유권자들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혼재된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태도의 변화에는 개인의 소득 수준, 복지 지위, 이념 성향의 영향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일정 수준 계급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소득, 성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는 동시에, 정치적 기회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