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Abstract

“단지 기명날인하여 어음 1장을 건네주었다고 해서, 실제 이행되지도 않은 전체 액면금액을기준으로 곧바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판례는 ‘채무부담 배임’ 등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액 전부가 특경법상 이득액이라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는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가치설을 확립한 최근 판례입장과도 배치된다. 재산이동범죄로서의 우리 배임죄의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실질가치설의 관점을 관철한다면, 특경법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은 공허한 위험액을 제외하고 “이동된 재산가치의 실제 크기만큼의 가액”, 즉 “이동된재산의 실질가치(객관적 교환가치 내지 실제 가치)”로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이로써 비로소 형법상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요청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