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Abstract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나,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축행정의 영역에서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가장 합목적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빈번히 활용되는 등 현대 행정의 법집행 수단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1991년 건축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다수의 많은 법률에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입법은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행정실무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자, 위반 상황, 시정명령 이행의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과의 마찰을 피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하면서 위반행위 시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 산재하여 규율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제도의 통일적인 기준 마련도 요청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강제집행의 수단이지,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이 실무상 건축법 위반을 제재하기 위하여 활용된다면, 위법한 건축물의 시정을 강제하고자 하는 강제집행수단으로서의 성격은 상실되고 행정벌의 성격을 갖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무자가 시정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또한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의 효과는 상당하나, 그에 상응하여 권익침해의 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개별적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필요성 및 법익 균형성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