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한 관심, 상속세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이러한 낮은 비중과는 무관하게 매우 뜨겁다. 그것은 무엇보다 상속세가 갖는 의미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지속 여부에 관한 논란이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다. 이른바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정신에 투철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의미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사후에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도 재산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적지 않았고, 상속세는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견해가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의 주된 상속세 부담자인 부호들이 상속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게 되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상속세 폐지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의 여론은 상속세의 폐지보다는 오히려 재벌들의 변칙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더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도 결국 기업의 경영권 자체를 -상속세의 부담을 피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입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기본 방향은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로 계속 바뀌어 왔으며, 그 근저에는 재벌들의 변칙 상속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도입된 완전포괄주의가 변칙 상속에 의한 상속세 회피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에도 변칙상속의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포괄주의 자체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을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세의 일반적 의의와 기능을 전제로 상속세제의 특성(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어떠한 역사적 변화와 발전을 거쳐서 현행 상속세로 정착되었는지를 개관하였다(Ⅲ).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현행법상의 완전포괄주의 상속세가 다른 세제 내지 법제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소득세와의 관계(Ⅳ), 그리고 법인제도와의 관계(Ⅴ)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상속세의 구체화가 국세의 체계 내지 국가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완전포괄주의 상속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Ⅵ)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