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약관의 소비자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약관조항의 재조정 및 가독성 제고 측면에서-

Abstract

변액보험은 인플레이션의 역작용을 상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과 해지환급금 및 높은 사업비 등에 대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이고 변액보험상품과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약관의 구성 형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즉 자신이 지급하는 보험료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며 사업비로 어느 정도가 공제되는지, 보험회사가 계산하는 수익률과 소비자가 산정하는 수익률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되는 보험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약관의 맨 앞부분에서 도표 또는 예시 등과 함께 규정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약관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의 제목하에 통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변액보험약관 조항의 순서와 내용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며, 주요 조항들은 현재보다 더 세분화하거나 보다 연관성이 있는 조항들과 통합시키는 작업도 요구된다. 약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적 효과 및 디자인적 요소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색상에 따른 구별과 중요도에 따른 글자의 크기를 달리하고, 각종 부호나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함으로써 약관의 제작 방식을 친소비자 경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의 내용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약관의 「가입자 유의사항」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입자 유의사항」이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가입하지도 않은 각종 특약이 모두 포함된 두꺼운 약관집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어 소비자가 실제로 가입한 주계약과 특약 내용만을 규정한 약관집을 보험회사 지점별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 특유의 내용을 담은 약관집(변액보험약관집)과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약관집(계약일반사항 약관집)을 분리하여 제작하는 방식 및 회사 홈페이지에서 변액보험약관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영상을 소비자가 수시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약관설명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보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