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쟁점 분석과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대학구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견들은 몇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그 쟁점들을 네 가지 구조개혁정책 개념의 구성요소별로 설정한 준거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미래의 대학구조개혁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을 개념적, 실제적, 이론적 배경 하에서 살펴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쟁점을 4가지 준거에 의해 분석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목표의 적절성, 내용의 타당성,과정의 합리성, 결과의 활용성을 준거로 설정하였다. 쟁점분석 결과에 의거 본 연구는 향후 대학구조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① 대학 자율화와 특성적 발전의 지향, ② 특성화와 연계된 구조개혁, ③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향, ④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학구조개혁 체제의 구축 등 네 가지 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