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런의 계약주의, 그리고 잉여반론과 불확정성반론

Abstract

스캔런의 계약주의에 가해진 대표적인 두 반론은 이른바 잉여반론(the Redundancy Objection)과 불확정성반론(the Indeterminacy Obje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반론들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로서의 계약주의의 역할이 잉여적이며, 설령 우리가 그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론은 그것이 약속한 바로서의 확정적인 결론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잉여반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합당한 거절가능성으로 대표되는 계약주의적 원칙이 옳고 그름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실제로는 불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들에 따르면 주어진 행위가 그른 이유는 그것이 갖는 특정한 속성만으로도 그것이 그른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합당하게 거절될 수 있는 원칙에 의해 허용되었는가의 여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자는 어떤 행위가 갖는 속성은 오직 그 행위가 계약주의적 논변 내지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에 의해 그른 것으로 판명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르게 만들어 주는 속성(wrong-making property)이 된다는 주장을 통해, 합당한 거절가능성이라는 계약주의의 기본적 추론과정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잉여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불확정성반론에 따르면, 계약주의 논변에서는 합당한 거절의 기초로 작용하는 이유들의 범주가 불투명하고 그러한 이유들의 상대적 강도와 효력을 비교할만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변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 관해 확정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반론의 첫 번째 측면에 대해 논자는 합당한 거절에 관한 이유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응한다. 그리고 동일한 반론의 두 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그것에 주목하는 이들이 도덕이론에 대해 어떤 면에서 “이상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이해방식을 거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도덕이론은 우리의 실질적인 판단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의미에서의 도덕이론은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음을, 따라서 불확정성반론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계약주의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