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와 선거소송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고,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절차인 동시에 임기 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도 하다. 헌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가 본질적으로 집행작용이라는 점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선거소송은 법원이 담당한다. 선거소송이 헌법재판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선거소송의 관할을 구분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