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식량보장과 식품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먹거리 위험 문제를 위험사회론과 식량체제론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현대 농식품체계의 위험 구조와 동학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과학기술 및 근대성의 실현은 역설적으로 먹거리 위험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진화해온 역사적 식량체제의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먹거리 위험의 구조는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관리되는 기업식량체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식량체제는 1995년 WTO ‘농업협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기업식량체제는 한편으로는 식량위기와 다른 한편으로 먹거리 위해라는 이중적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식량위기는 식량수급을 세계 시장기제에 위임하게 되고, 이를 실질적으로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국가 단위의 식량보장이 어려워졌으며, 서민들은 항시적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 폭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정에서 Cargill, ADM, Bunge 등의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대에 머무는 낮은 식량 자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식량보장의 차원에서 심각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먹거리 위해들은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농업 생산 체계는 잔류 농약, 유전자 변형, 광우병, 구제역 등 소비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를 야기하였다.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먹거리 위해를 상시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 위해는 또한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인들의 경우, 다양한 위험 가운데 ‘본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먹거리 위험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식량 수급 불안정과 식품 위해라고 하는 이중적 위험이 구조화된 현재의 한국 농식품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기반하고, 농식품기업들의 지배하에 있는 현재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건강, 사회생태적 정의 등을 기반으로 한 대안 먹거리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대안 먹거리 운동들을 통해 지역 단위의 식량보장을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