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의 개정

Abstract

우리나라는 1985년 UNCITRAL 모델 법을 받아 들였던 1999년 이후 국제중재법의 발달을 반영하는 국내입법을 시도한 적이 없다. 스코틀랜드는 2010년 중재법을 통해서 산만했던 중재법규 대신 포괄적인 중재법을 갖게 되었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재법과 함께 부속서에서 중재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조문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M’과 ‘D’로 표시함으로써 중재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 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사실상 중재지와 법적 중재지를 구분하고, 스코틀랜드 내에 법적 중재지가 정해질 경우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 본문과 부속서의 중재규칙 그리고 이들 법규칙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판례법이 적용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여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구두 계약마저 중재합의의 한 형태로 인정될 여지를 두었다.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법상 중재판정을 ‘명령’이나 ‘결정’의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입법례는 우리 중재법과 사뭇 다르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에서는 중재당사자가 아닌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관련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법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재당사자의 경우는 중재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게 규정하였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은 중재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인 선정 기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 중재법의 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복수의 청구를 병합하는 규정 역시 우리 중재법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나라와 스코틀랜드는 인구의 크기나 경제활동 면에서 다르지만, 중재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제중재를 더 많이 유치하려는 열망은 같다. 장차 우리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같은 입법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