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런의 계약주의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

Abstract

우리가 두 집단 중 어느 한 쪽만을 동일한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결과주의자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집합적 추론을 통해 이 원칙을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그 추론방식을 거부하는 비결과주의자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난제로 다가온다. 대표적인 비결과주의자인 스캔런은 자신의 계약주의의 틀 안에서 이른바 ‘균형파괴자 논변’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합당하게 거절될 수 없음을 논증한다. 무엇보다 그는 오직 이 원칙만이 현 사태에서 당사자 모두의 구조 받고자 하는 요구를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논자는 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두 가지 반론들에 응답한다. 첫 번째 반론의 핵심은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이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 즉 더 적은 수로 이루어진 집단에 속한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인데, 논자는 이 반론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인다. 두 번째 반론은 ‘동등한 가능성 부여의 원칙’이,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논변 아래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모두의 요구를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존한다. 이에 대항하여 논자는 그러한 논변을 수용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이상의 두 반론들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논자는 균형파괴자 논변이 집합적 추론에 “은연중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다수를 구해야 하는 원칙을 내세우는 계약주의적 논변이 여전히 본질적으로 비결과주의적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