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인력의 운용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과제의 탐색

Abstract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경향 속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제 교원인력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정규직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조직에서 계약제 교원인력, 특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운영 실태를 인적자원개발의 과정인 확보ㆍ활용ㆍ평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계약제 교원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현행 계약제 교원인력인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학교에서 운용할 때,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검증의 어려움 그리고 무계획성, 인력운용에 대한 관리 및 지도의 어려움과 체계적 연수의 부족, 공정한 성과관리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채용방안 강구, 체계적 검증시스템 구축, 신분안정화 방안 강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실시, 평가준거 및 기준의 확립,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