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법파동 연구 － 한국 민주화 이행에서 통치와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Abstract

1985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정부여당의 학원안정법제정 기도와 유보는 한국 민주화 이행과정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학안법파동은 전두환 정권의 통치스타일을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학안법파동은 전두환 정권의 통치아래서 집권 여당과 제도권 야당을 포함하는 정치권 그리고 배제된 비제도권 사회운동세력의 힘이 충돌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다. 학안법파동을 통해 전두환 정권 내부에도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균열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권내부의 역할차이에 따른 것이었지, 실제적인 정치세력의 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학안법파동의 가장 커다란 효과는 제도권 야당과 재야 및 사회운동권 사이의 균열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학안법 공방을 통해 보수적 뿌리를 가진 신민당과 이념적으로 좌경화된 학생운동권 세력 사이에 쐐기를 박고자했다. 본 연구는 당시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한 학안법 관련 일차자료들을 입수해서 진행했다. 이를 중심으로 여당 내부의 추진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여러 자료들을 교차 검토하여 분석했다. 먼저 학안법제정 시도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안법 입안과정과 법안내용 그리고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학안법제정시도에 대한 야당과 사회운동권의 저항을 살펴보고 학안법파동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동안 학안법파동은 사회운동의 고양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전두환 정권이 후퇴한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 선제적인 자유화 조치의 흐름 속에서 통치전술의 일환으로 ‘벼랑의 정치’를 추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