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박정희정권의 ‘사회개발’ 전략과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박정희정권이 추진한 ‘조국근대화’를 ‘종합적 국가개발계획’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근대화의 추진주체인 국가의 성격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의 사회개발정책은 위로부터 사회통합, 밑으로부터 복지확대 양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 그 이유는 과단하면 복지국가의 실현과 ‘국방국가’적 국가상의 완성을 동전의 양면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총력전체제 구축을 지향한 국가는 국가안보지상주의를 추구했다. 사회개발도 이와 분리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사회개발은 경제성장에 따른 균열의 축소뿐만 아니라 총력안보를 위한 기여를 동시에 요구받았다. 따라서 사회개발을 시민권의 확장의 측면에서 파악하며, 복지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 것은 총력안보와 사회질서의 붕괴를 초래하는 시도일 뿐이었다. 박정희정권의 이러한 사회개발과 국가상은 확대되는 사회 양극화와 계급·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제기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