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쟁 내지 사이버 공격과 국제법

Abstract

사이버 전쟁은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만 나오는 소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상황이다. 가령 2007년 에스토니아, 2008년 Georgia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이버 공격은 개인이 범하는 사이버 범죄 또는 테러와는 달리 국가가 그 배후에 있는 형태이다. 필자는 기존 국제법의 이론과 설명으로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력사용, 무력공격 등에 있어서 적절한 개념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법, 국제인도법 및 자위권 행사 등에 있어서도 사이버 공격행위와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규율되지 아니한 사이버 공격으로 말미암은 국제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과거에 새로운 핵무기 등 대량살상파괴무기 등장하였을 때 그랬듯이 사이버 전쟁을 규율할 법규범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금지원칙의 재천명, 관련 국제기구의 창설 등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