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위기:지역주의 정치 동학을 중심으로

Abstract

김대중의 집권은 DJP연합의 결과이다. DJP연합은 지역주의라는 현실적 차원과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제도적 차원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이라는 서로 다른 선거 지형과 정치인들의 지역주의라는 가장 손쉬운 자원의 동원은 분점 정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 정권의 위기를 초래했다. 결국 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위기 모두는 지역주의의 결과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 같은 인식에서 역대 대선에서 지역적 소수 세력이었던 김대중 세력이 DJP연합을 통해 지역적 다수 세력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과 집권 이후 다시금 지역적 소수 세력으로 위축되는 지역주의 정치 갈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성립과 위기를 진단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같은 지역주의 정치의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