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Abstract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달라질 것 중 중요한 하나는 정부 역할의 증대 및 그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이다. 이에 동의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만, 한편으로 과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책임성 있게 잘 해낼 것인가에 대해 염려 되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국가가 내 돈을 걷어가서 알뜰살뜰 잘 쓸까? 정부는 국민부담이 커지는 대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잘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본 글은 재정 책무성 강화의 핵심은 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기능이 충실히 구현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독립재정기구의 역할 강화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장에서는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한국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EU 국가와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① 독립적 재정기구에 의한 경제･재정전망과 중기재정계획 평가, ② 재정 준칙의 설정,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예산 종속, ④ 탑-다운 예산제도와의 연계 및 국회 예산 심사 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