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와 정당의 역할: 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Abstract

독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와 정당의 역할: 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이 미 화**

요약: 보충성 원칙에 근거한 독일 가족정책이 2000년 이후 변화하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으로 보충성 원칙의 관점에서 독일연방정부 수립 후 최근까지 기독교연합당과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가족정책의 형성 및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독교연합당이 지향하는 보충성 원칙이 독일 가족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정 시기 이후로 독일의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변화의 핵심은 정책 지원에 있어 국가 역할의 확대다. 사회민주당의 정책 이념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이에 대한 기독교민주연합당의 합리적인 대응이 획기적인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 한국의 가족정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독일, 가족정책, 정당, 보충성 원칙, 양성평등

□ 접수일: 2021년 4월 13일, 수정일: 2021년 4월 19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0일＊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8S1A5A8028093). **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조교수(Professor, Korea Univ., Email: mihwale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