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을 제시하는 선도국가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선도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상적 기원, 산업혁명의 단계에 따른 시기별 선도국가의 조건과 사례를 살펴보고, 선도국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패권국, 강대국, 선진국, 강소국, 중견국 개념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새로운 선도국가의 조건에 비춰볼 때 한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살펴본다. 선도국가 개념은 규범적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을 제공하는 나라를 뜻한다. 선도국가는 근대화론이 상정하는 단선적 발전 과정에서 시간상 앞선 단계를 의미하는 선진국과 구분된다. 시대정신을 선취해 다른 국가들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국강병을 지상 목표로 설정한 강대국과도 다르다. 또한 거버넌스의 모범을 통한 영향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세계에 투사하는 패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선도국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선진국, 강대국, 패권국을 넘어서 스스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이끈다는 새로운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