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청사 기준면적의 합리적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한 적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즉, 호화청사 비판과 청사 필요면적의 부족이라는 두 관점이 매우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 촉진 등의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 그리고 미래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청사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사 신규정비 및 증･개축시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업무효율성과 다양하고 다원화되는 업무대응을 위해 기준 면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호화·과대청사의 신축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개선, 지방투자사업 심사요건 강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