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글은 2020년의 대법원 판결 중 형법 분야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의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10건이 있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과 형사소송법 분야의 쟁점을 다룬 두 판결을 제외하고 이 글에서는 8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였다. 특이한 것은 8건 중 4건이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들이었다. 이 판례들은 민사채무 불이행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자제하고 재산의 이중처분에 관하여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다른 4건의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의 의미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를 각각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전파가능성’은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쟁점을 다시 한 번 다루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위계간음죄에서 ‘위계’ 및 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해석에 대한 쟁점은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직권남용죄의 쟁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배임죄에 관한 판결들을 모아서 분석한 후, 다른 판결들을 차례로 평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