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데이터법·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Analysis of the Global Data Law & Policy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 Other Titles
- Analysis of the Global Data Law & Policy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 Authors
- 윤상필; 권헌영
- Issue Date
- 2021
- Keywords
- data; data ethics; data governance; data innovation; data law; data policy; 데이터;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법; 데이터윤리; 데이터정책; 데이터혁신
- Citation
- 정보화정책, v.28, no.2, pp.98 - 11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화정책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98
- End Page
- 11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000
- DOI
- 10.22693/NIAIP.2021.28.2.098
- ISSN
- 1598-3498
-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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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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