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관점 중 ‘상징’ 개념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교육에 관한 상징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정책을 둘러싼 패러독스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미래교육에는 Stone이 제시한 ‘변화의 이야기’, ‘권력의 이야기’,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라는 상징적 장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징적 장치에는 공통적으로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정책에 포착되는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미래교육위원회의 설립 목표와 현실의 괴리로부터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미래교육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부족으로부터 정책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셋째, 상징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발생함으로 인한 긍정적인 패러독스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뚜렷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래교육정책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미래교육정책에 나타나는 모호성에 대응하는 현장의 자기조직화와 공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