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과세표준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에 주목하여 법인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무위험이 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KOSPI와 KOSDAQ의 11,252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로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율인하가 기업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자금 수요를 발생시켜 조세회피 성향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세율인상은 기업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투자의 감소는 자금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공격적인 조세회피의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위험이 법인세율 변화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나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일부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법인세율 변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법인세율 인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 및 인상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 및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