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표준차량 상용화 현황과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05년부터 군수품 상용화를 추진하였고, 대표적으로 군수용 차량을 민수용 차량으로 대체하는 표준차량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많은 군수용 차량들이 민수용 차량으로 대체되었고, 이를 통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군 표준차량의 상용화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하였고, 국방부 자체적인 평가에서는 예산절감의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민간차량을 운영하는 군인들의 만족도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 표준차량 상용화를 통해서 획득한 성과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고, 효과 또한 예산절감만을 고려하여 편도된 결과만을 보여주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표준차량 상용화 현황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군수품 상용화와 표준차량 상용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표준차량 상용화와 관련하여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3년간 표준차량을 상용차량으로 대체한 수량은 총 2,824대로 연간 941대에 달하였다, 상용차량으로 대체되는 표준차량은 주로 화물계열차량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상용차량으로 대체가능한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표준차량 상용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준차량 상용화의 예산절감 효과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562억 원으로, 연평균약 188억 원에 달하였으며, 연도별 절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상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4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준차량 상용화의 외관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만족도 향상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운용성과 경제성은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에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