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술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민군겸용 기술(dual-use)은 방위산업과 민간 산업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 활용도가 높다. 특히,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방위산업에서 활용됨에 따라 민군겸용 기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민군겸용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식과 지식의 통로가 되는 기업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민군겸용 기술과 지식 네트워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기술 특허 721건을 바탕으로 특허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지식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중심성(지식 습득량)은 특정 기술이 민군겸용 기술로 될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네트워크 제약성(지식의 유사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투입한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네트워크 제약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방산 기업이 민군겸용 기술개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부지식을 습득하되 지식의 유사성을 줄이기 위하여 타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