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물관리 체계와 남북 수자원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Improvement Plan on North Korea’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Inter-Korean Water Resource Cooperation
- Other Titles
- Improvement Plan on North Korea’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Inter-Korean Water Resource Cooperation
- Authors
- 오승환; 남성욱
- Issue Date
- 2021
- Keywords
- Design Standards;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 Water Resources; Water Supply; 남북협력; 북한; 상수도; 설계기준; 수자원
- Citation
- 입법과 정책, v.13, no.2, pp.59 - 9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입법과 정책
- Volume
- 13
- Number
- 2
- Start Page
- 59
- End Page
- 9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112
- DOI
- 10.22809/nars.2021.13.2.003
- ISSN
- 2093-0321
- Abstract
- 본 연구는 북한 수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 물 분야 정책 추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 당국은 수자원의 사회・경제・환경적 관점에서 국가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부재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남북 간 수자원 분야 협력은 북한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 및 농업생산력 강화는 물론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과 북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해나가는 일은 자연재해 없는 통일 한반도에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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