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의 고용효율성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불투명성과 고용효율성과의관련성을 검증한다. 불성실공시 척도로는 불성실공시 제재여부, 횟수 및 벌점을 활용하고 고용의 효율성은 적정 고용 수준을 기준으로 과대고용, 과소고용, 과대해고, 과소해고로 세분한다(Jung et al., 2014；강민정과 오광욱, 2019). 연구가설에 대한 세부 검증을 위해 이하의 실증모형 및 결과에서는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3가지 변수, 고용의 비효율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분석한다. [연구방법]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3,509개 표본을 토대로 불성실공시 지정과 기업의 고용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불성실공시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과의 기업특성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한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누적벌점 및 불성실공시지정 횟수와 기업의 고용효율성은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고용효율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고용효율성의 유형별(과대고용, 과대해고, 과소고용, 과소해고) 불성실공시 정보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과소해고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기존의 실물투자 중심의 효율성보다 재무제표 항목의 중요 항목이자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용투자의 효율성과의 관련성으로 확장한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공시의 투명성과 고용투자의 효율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행태를 분석․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 입장에서 정보의 공유가 어려운 기업의 고용행태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돕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