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대만과 한국의 ‘관세정책’과 무역구조 비교

Abstract

일제강점기 대만과 한국의 ‘관세동화정책’은 시행 과정이 달랐지만, 무역구조를 볼 때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았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영토에 대한 ‘관세동화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빼앗은 일본은 1896년 2월 대만에서 ‘관세동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법률은 1899년 1월에 개정되었고 바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은 ‘한국병합’ 이후 10년간 대한제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했다. 1920년부터 ‘관세동화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대만과 달리 일본 상품에 대한 이입을 모두 철폐할 수 없었다. 총독부는 1941년에야 일본과 한국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통합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대만과 한국은 무역이 증대했지만, 일본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해졌다. 한국의 무역 증가폭은 대만보다 훨씬 컸다.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대만은 흑자를 이어 갔다. 대만이 훨씬 안정적인 무역구조였다. 일제강점기 양국은 식료품과 원료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식민지’ 무역구조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국 모두 식량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식량 소비량이 심하게 감소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