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강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패러독스 현상과 그 원인 및 결과를 Deborah A. Stone의 정책패러독스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인권강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패러독스의 중심현상을 발견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패러독스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신장과 교권침해를 동일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패러독스 현상은 첫째, 학생인권강화 정책의 지나친 정치화, 둘째, 보장과 침해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는 권리의 속성, 셋째, 하향식(Top down) 정책집행으로 인한 정책집행과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학생인권과 교권 간 갈등구도가 형성되었고, 학생인권조례의 적극적 실질 권리에 대한 논의의 부재가 정책패러독스의 부정적 결과로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권리가 내포하는 속성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정책패러독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고려, 둘째, 하향식(Top down) 정책 결정 구조의 보완의 필요성, 셋째, 교육정책에 대한 지나친 정치화 지양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