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요인 모형을 이용한 종사상 지위별 고용의 경기 탄력성 추정

Abstract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공통요인을 포함하는 패널 모형을 이용하여 고용의 경기 탄력성을 추정하여 고용과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많은 국내 연구들이 주로 고용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해왔는데, 우리는 특히 종사상 지위별 고용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취업자 자료의 움직임이 종사상 지위별로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의미 있는 실증 작업이다. 201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다양한 취업자 자료와 경기 종합지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임금 상용근로자만이 시차 1개월에서 1년에 이르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 결과를 나타냈다. 경기 동행지수에 대해서 상용 근로자의 경기 탄력성은 약 0.48에서 0.6 정도에 이르렀고, 경기 선행지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탄력성은 시차에 걸쳐 약 0.58에서 0.67까지 추정되었다. 상용 근로자의 경기 탄력성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그 크기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 지수를 공통요인으로 설정하여 경기 탄력성도 추정하였는데, 상용근로자의 경기 탄력성은 거의 모든 시차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추정되었다.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기 탄력성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아서 고용 없는 성장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임금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지수에 대하여 일부 시차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추정되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경기 사이클에 양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나머지 지위 근로자들과의 불평등을 악화하는 한 요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