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의 공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가? 본 연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기업의 환경경영(E) 또는 사회책임경영(S) 성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또는 시민에게 인명피해를 입힐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 시점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E와 S 성과는 재해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 비용을 헤징(hedging)하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E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서 그리고 S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산업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기업들은 법 제정 시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원청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법의 내용으로 인해, 도급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유인이 낮은 이들 기업과의 거래가 기피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