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 최신 암호통신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구글 웹 트래픽의 95% 이상이 암호통신이고 모바일 메시징의 36% 가 종단간 암호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스마트폰 대부분이 디바이스 암호를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암호의 일상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감청이 불가능해지는 암흑화(Going Dark) 현상을 맞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첨단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1990년대 유선 전화망위주의 낙후된 감청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최신 암호통신의 광범위한 활용은 마치 감청의 종말을 예견하는 듯하다. 최신 암호통신에 대처하는 가장실효적인 감청방안은 대상자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여 암호가 풀린 평문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해킹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수집기술이라 판단되며, 주요국들은 이미 온라인 수집기술을 법제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대테러, 방첩과 같은 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 테러 혐의자등의 국내 소재 외국인에 한해서 온라인 수집을 감청으로 허용하고, 이를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권 침해와 오남용이 없도록 온라인 수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준수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