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부당지원행위와 경제적 동일체 - 대법원 SPP조선 판결을 참고하여 -

Abstract

각국 경쟁법은 완전모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a single economic entity)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부적으로 시장경쟁에서 독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법 역시 대부분 영역에서 비슷한 경향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독 부당지원행위에 관하여 법인격 독립론을 강조하는 법리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완전모자회사 간에는 내부적으로 손해와 이익의 교환이라는 부당지원행위의 기본구조가 적용되기 어렵고 외부적으로 지원객체를 통한 경쟁제한효과나 경제력집중 역시 자신의 능력제고를 통한 성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외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위법성 판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기업조직 내지 사업활동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다. 상법과 형법에 관하여도 외국에서는 ‘완전한 이해관계의 일치’ 내지 지배회사의 ‘결정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경제적 동일체성을 인정하는 이론과 판례가 정립된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법인격 독립론에 따라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전면 부정해왔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역시 이러한 기조를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7년 SPP조선 판결을 통해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기준으로 경제적 동일체성을 인정하는 로젠블룸 원칙(Rozenblum Doctrine)을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 이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도 완전모자회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동일체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부당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지원행위의 의도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법리를 정립해온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동일체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는 이미 판례상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부당지원행위의 병폐를 허용하는 의미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