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Abstract

이 글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실무의 태도 중 문제가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제언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하급심판결 가운데에 직무발명 보상이 쟁점이 된 사례 67건을 검색·분석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사용자와 종업원 간 상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원칙상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발명진흥법 규정이 사실상 도외시된 채, 법원이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정당한 보상액을 직접 재산정하는 관행이다. 이는 종업원의 후견적 보호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예측 가능성 없이 보상금 소송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고, 보상금에 관해 당사자 간 사적 자치를 염두에 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내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보상금 소송에서는 해당 보상이 상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심사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보상액 규모가 현저히 과소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하고, 그 취지를 판결문에도 명시함이 상당하다. 둘째, 보상금 산정 시 ‘독점권 기여율’ 반영의 문제이다. 독점권 기여율은 직무발명 특허의 권리적 배타성이 사용자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직무발명의 기술적 특수성 등이 사용자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서로 구분되므로 별도의 지표로 고려·반영되어야 한다. 또,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수가 있고, 그때는 독점권 기여율을 100%로 평가해야 하므로 심리 과정에서 이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상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초과이익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관행의 문제이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초과이익’이고, 그 초과이익은 ‘초과매출 × 이익률’이 되어야 한다. 이익률 대신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것은 ‘이익률 ≥ 실시료율’이라는 경험칙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종업원이 이익률의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시료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만연히 원칙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실무가 이상의 점들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