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정책의 패러독스 분석-Stone의 ‘자유와 평등’ 패러독스와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존재하는 정책 패러독스를 규명하여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사교육 대응정책, 공교육 경쟁력 강화정책, 입시정책으로 구분하여 정책 패러독스를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정책 패러독스가 갖는 역동성과 계속성을 패러독스의 이상한 고리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비 경감정책에서는 사교육 허용과 억제 정책, 공교육의 개별화와 보편화 정책, 입시제도의 다양화와 간소화 정책 사이에서 자유와 평등의 정책 패러독스가 발생하였다. 정책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교육문제를 둘러싼 교육구성원 간의 다양한 권리의 충돌과 정부의 사교육 및 공교육의 특성과 정책패러독스에 대한 이해의 부재, 체계적인 정책철학의 부재 등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패러독스 상황에서 정책대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필수적임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