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부처 간 협업체계 연구: 범부처 신약개발사업과 GSP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Abstract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 효과성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 간 융합과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여 연구성과를 활성화하는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연계의 미흡, 업무중복, 예산 우선순위 하락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을 협력적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연구개발 거버넌스 모형을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모델에 접목하여 R&D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핵심적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인 범부처 신약개발사업과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사업의 예비타당성 보고서, 특정평가 보고서, 국회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예상 대비 실제 성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R&D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및 운영요소의 미비가 예상 대비 실제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협력적 거버넌스 요소가 부각하고 있는가를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부처 R&D 사업에 있어 부처 간 협력을 제고시키고 예산 투자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향에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